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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정책은 헌법위반-권력남용, 경제학자 939명 반대 연판장, 관세유예는 즉흥적

by 네매시스 2025. 4. 20.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명 포함 토요일까지 939명 경제학자, 관세정책 반대 연판장에 서명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eeBJSRrIX4s

 

위에 나온 미국의 수입품중 2/3가 국내생산에 사용됨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미국 수출품도 자본재-중간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미국 제조업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연준의장인 파월을 해임하는 것은 1935년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이나 자진사임하지 않는다면, 해임시 가처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현재, 상-하원 의원 분포를 보면, 현실적으로 탄핵은 불가능해서 시위 동력을 계속 높일 수 없지만 내년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동력을 높일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트럼프 관세정책은 사실상 금융위기(닷컴버블 붕괴, 금융위기, 코로나 판데믹와 같은 위기가 아닌 인위적인 위기)로 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끔하는 공포를 시장에 심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연준/Fed 풋으로 막으면, 진짜 역대급 코미디 상황.

 

빌 클린턴: 1,230만 건의 추방 - 가처분 0건 

조지 W. 부시: 1,030만 건의 추방 - 가처분 0건 

버락 오바마: 530만 건의 추방 - 가처분 0건 

도널드 트럼프: 10만 건의 추방 - 가처분 30건 

 

독립시 세계 GDP5위 캘리포니아 주 관세 정책 소송(비상경제수권법 발동 조건이 안된다는 주장)

 

은행 SLR 규제 완화(의회 통과 필요), 장기 국채 Buyback, 기업 세금감면등이 강구되는 듯 합니다.

관세 90일 유예는 나바로 백악관 자리 비운사이 베센트-러트닉이 트럼프 설득해서 이루어진 즉흥적인 이벤트

 

 

p.s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Long ETF에 몰려들었다는 통계입니다.

계속 보유했다면, 하락율이 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