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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방 법원이 트럼프 관세 막았다. 트럼프의 반격은?

by 네매시스 2025. 5. 30.

연방 법원이 트럼프 관세 막았다. 트럼프의 반격은? (박종훈의 지식한방)

https://youtu.be/uz8cdKpcAe8

 

품목관세-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은 남아 있네요.

상호관세, 보편관세는 즉시 무효화됨. 

항소해도 1심판결로 무효화되었고 헌법위반이기에 법률로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버센트 장관등이 주도하는 150여개국 1:1 협상에서 상호관세, 보편관세가 무력화되어 협상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주장이 인상적

그나마 하원을 동원한 통과는 가능하나, 상원에서는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이 방해가능 ?

관세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지표는 20~30년 장기국채 금리 ?

150여개국과 1:1 협상에서 상호관세, 보편관세 무력화로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인상적.

 

피해가 큰 장난감 회사 CEO등 중소기업 5곳과 캘리포이나 주지사가 큰 일을 해냄.

법원의 전문성과 이분들이 지수를 끌어올렸으나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의 입이 시장을 하락으로 이끄는 중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나마 의문과 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유투버입니다.

국제무역 법원이 따로 존재한다니 놀랍네요.

 

결국, 남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판단입니다.

 

p.s

​블룸버그 발: 현대차 미국에서 가격인상 고려

기존 기사는 미국 사장이 가격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반대입장(설)이 나오네요.

24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가 약 1.3백만대나 올해 미국에서 현대-기아가 생산할 차량수가 약 1.1백만대(현대차 그룹예상으로 확정은 아닌 듯)로 알고 있음.

굴스비 총재의 "관세때문에 금리인하를 못한다"발언은 "금리인하했다가 관세정책등 트럼프 정책때문에 1970년대 처럼 오히려 금리인상을 해야할 것을 걱정해서 최대한 늦추고 관세정책이 불러올 인플레이션등을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